"결국 정족수 미달" KBS 이사회 박장범 사장 임명제청 취소 부결의 핵심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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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3일 | 방송·정치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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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의결 결과 분석

KBS 이사회, '박장범 사장 임명 취소' 무산… 정족수 미달 부결

법원 판결로 복귀한 이사 5인 안건 제출했으나 찬성 6표 확보 실패. 박장범 사장은 이사회 요구에도 '침묵' 일관.

🔺이해를 돕기위한 AI 이미지입니다.

CORE DATA ANALYSIS

2026년 5월 13일 임시이사회 개최 및 표결 일시

11명 KBS 이사회 전체 재적 인원

5명 임명제청 취소 안건 찬성 (의결 정족수 6명 미달)

2명 불참 이사 (이석래·서기석)

공영방송 사장의 정당성을 묻는 이사회의 표결이 결국 정족수 벽을 넘지 못하고 무산되었습니다.

 

2026년 5월 13일 진행된 KBS 임시이사회에서 박장범 사장의 임명제청 취소 안건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5월 13일 임시이사회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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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족수 미달에 따른 부결입니다.

KBS 이사회는 13일 오후 3시 임시이사회를 열고 '박장범 KBS 사장 임명제청 취소 의결'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투표 결과, 안건 통과를 위한 과반(6표)을 확보하지 못해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 이사 11명 중 9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석래 이사는 '건강상 이유'로 불참했고, 서기석 이사는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불참했습니다. 이사회는 "정족수 미달에 따른 부결"임을 공식화했으나 상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안건 상정 배경과 위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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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이 이사회 재편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앞서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임명된 이사 7명의 업무 활동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귀한 현 이사 5인은 지난달 20일, 위법하게 구성된 이사들이 의결한 사장 임명제청 결과는 무효라며 취소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위법한 절차로 이루어진 임명제청을 유지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 주장했으나, 실제 표결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추가 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박장범 사장의 침묵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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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소명 거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박장범 사장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박 사장은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정재권 이사는 "사장이 이사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반면, 이은수 이사는 "전임 이사들의 의결을 뒤집는 사안인 만큼 입장을 밝히기 모호했을 것"이라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분석 총평정확한 원칙 규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부결로 박장범 사장의 직위는 일단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명 절차의 '위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과 내부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과연 정족수 미달이라는 결과가 공영방송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남습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향후 이사회의 행보가 KBS 정상화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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