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기지 않은 차만 노렸다” 10대 차량 절도 후 100㎞를 달렸다 실형

Daily Scoop

2026년 5월 23일 | 10대 차량 절도 및 무면허 운전 판결 분석

■ 반복 절도·무면허 장거리 운전·소년 사건 실형 선고

"소년이라도 실형" 10대 차량 절도 양형 이유

충남과 경기 일대에서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단순 일탈이 아닌 반복성, 위험성, 피해 회복 실패가 함께 판단된 사건입니다.

🔺실제가 아닌 참고용 AI 이미지입니다.

CORE DATA ANALYSIS

총 6차례 아산·세종·평택·부여·계룡 일대에서 확인된 차량 및 오토바이 절도 횟수

최대 100㎞ 운전면허 없이 훔친 차량을 몰고 이동한 것으로 조사된 거리

70여만 원 B군과 C군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가로챈 금액

장기 1년 6월 C군에게 선고된 가장 무거운 징역형의 장기 기준

잠기지 않은 차량이 반복 범행의 표적이 됐습니다.

 

충남과 경기 일대를 돌며 차량을 훔치고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반복성, 도로 위 위험성, 피해 회복 실패가 동시에 고려됐다는 점입니다.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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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무거웠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17세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군에게는 징역 장기 1년 4월·단기 10월, C군에게는 징역 장기 1년 6월·단기 1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범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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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A군 등은 지난해 4월 9일 새벽 아산시 탕정면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훔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아산, 세종, 평택, 부여, 계룡 등을 돌며 총 6차례에 걸쳐 잠금장치가 안 된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면허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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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은 도로로 번졌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던 이들은 훔친 차량을 수십 km에서 최대 100km까지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대 차량 절도 사건이 더 심각하게 평가되는 이유는 이 지점입니다. 절도 피해가 차량 소유자에게 그치지 않고,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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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도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차량 안에 있던 금품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B군과 C군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것처럼 속여 70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단일 절도가 아닌 복합 범행 구조였습니다.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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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반복성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횟수, 피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범행 인정, 반성, 소년인 점, 일부 피해품 반환은 함께 고려됐습니다.

남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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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이 핵심입니다.

이번 10대 차량 절도 사건은 처벌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잠기지 않은 차량이 범행의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차량 소유자의 기본 보안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반복 범행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이후 관리 체계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향후 쟁점 및 의견 공유]
이번 판결은 소년 사건이라도 반복 절도와 무면허 장거리 운전이 결합될 경우 실형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년 사건이라는 점을 더 고려해야 할까요, 아니면 도로 위 위험성을 기준으로 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할까요?

 

[참고 출처]
대전일보, 「훔친 차로 100㎞ 무면허 운전…차량 상습 절도 10대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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